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의든 실수든 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점검사항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검증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후 점검과정에서 확인되어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징벌적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40%
-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에 대한 가산세 : 해당 부가세액의 30%(해당 공급가액의 3%)

4.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수입자동차 포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 운행 관련 직접 비용뿐 아니라, 주차장 임차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렌트비 및 유지비도 포함(불공제 대상)됩니다.

5. 개인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6.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연간 공제한도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포함)을 분양 받은 후 상가 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