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대화형 홈택스 구축…미래성장 지원센터 신설
[국세일보 제공]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적용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복지세정관리단을 출범하여 약자 복지를 위한 역할도 강화한다.  | < (왼쪽부터)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박명호 홍익대 교수,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최종원 국세행정 개혁위원회 위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오해균 대한변협 부협회장, 서강임 (주)더블유미션 대표이사, 김영식 한국 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역량강화 TF 운영 경과,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등 3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에 신설하고 수출 증진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금유동성ㆍ경영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ㆍ정보교환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역량강화 TF는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을 통해 총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1차로 78건의 과제를 시행 완료했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 1만4천여 건(잠정)보다 더욱 축소하여 1만3천600건 수준으로 운영한다. 하반기부터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개편하기 위해 모바일을 통해 대화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추진한다. 질의응답형 세금비서 서비스는 일반과세자(특정업종) 부가가치세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1세대 1주택) 등으로 확대한다.
영세 사업자에게는 창업ㆍ세금신고ㆍ납부･상담까지 사업 라이프 사이클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세정’을 위해서는 ‘복지세정관리단’을 출범하여 담당 부서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 569만 가구에 대해 6조1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누락을 방지하고 방문민원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023년 국세행정포럼의 논의주제를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으로 선정하고, 9월 중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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