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제공]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ㆍ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도가 확대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재산 종류는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방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⑧ 사학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⑨군인연금정보(가입유무), 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정보(가입유무), ⑪건축물정보(소유내역), ⑫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⑬군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⑭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⑮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상품(가입유무), ⑯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여부, ⑱어선정보(소유내역), ⑲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다. 정부에 따르면 2015년 6월 서비스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약 124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